미성년자가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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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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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보호자가 필요한 미성년일 경우 대리 신청 하게 되는 것인지?
대리 신청의 경우 인적 표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원인, 발명자, 특허권자의 기준도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특허명세사 일을 하고싶습니다.
1
로또나맞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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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해외특허관리 업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베리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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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특허 구매를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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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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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재학중인 미대생, 캐릭터 상표 등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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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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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특허 등록 비용
1
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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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특허 등록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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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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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구상한 아이디어와 비슷한 특허가 있는데 유사하게 만들 경우 침해가 되나요? (판매x)
1
국희맛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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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미성년자가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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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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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아이디어로 낸 특허와 미완성 발명은 같은 개념인가요?
1
핼로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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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실시권 기간이 뭔지?
1
내가만든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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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변리사가 되기 유리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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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특허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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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특허침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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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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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심사청구일이 뜨는게 있고 안뜨는게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지나요?
1
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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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청구항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1
아오특허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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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유튜브 장면 캡쳐 후 업로드 시 문제
1
엠지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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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댓글
1. 발명자는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한 실질적 기여자가 될 수 있으며 사람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불가)
2.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권리를 갖는 사람으로 발명자 혹은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어야 합니다.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속 기업의 법인 명으로 올라간 경우, 발명자가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3. 특허권자는 특허 등록 시점 출원인을 일컫습니다.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특허출원 절차를 대신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출원이 가능합니다.
위의 인적 표현에 따라 실제적으로 출원인/발명자는 부모가 아닌 미성년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