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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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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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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보호자가 필요한 미성년일 경우 대리 신청 하게 되는 것인지?

대리 신청의 경우 인적 표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원인, 발명자, 특허권자의 기준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특허법의 인적 표현은 출원인 / 발명자 / 특허권자로 구분됩니다.

1. 발명자는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한 실질적 기여자가 될 수 있으며 사람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불가)
2.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권리를 갖는 사람으로 발명자 혹은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어야 합니다.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속 기업의 법인 명으로 올라간 경우, 발명자가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3. 특허권자는 특허 등록 시점 출원인을 일컫습니다.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특허출원 절차를 대신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출원이 가능합니다.
위의 인적 표현에 따라 실제적으로 출원인/발명자는 부모가 아닌 미성년자가 됩니다.
354 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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