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로 낸 특허와 미완성 발명은 같은 개념인가요?

핼로우월드

2023.11.30

추천 0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과 특허에 관심이 생겨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아이디어로 낸 특허와 미완성 발명은 같은 개념인지요?

아이디어라 함은 ‘어떤 일에 대한 착상이나 구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완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미완성 발명과 같이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특허 초보를 위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쪽지 보내기

IP-Log

'미완성 발명은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고 실무상 특허법 제29조제1항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대상인 발명의 의미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사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발명으로 성립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없이도 개념적으로 특허가 될 수 있죠.

아이디어도 완성된 개념이어야 합니다. 완성된 개념과 미완성된 개념에 대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해석하면, 완성된 발명이라는 것은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구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너무 주관적인 기준이므로 거절되는 경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디어로 낸 특허와 미완성 발명은 같은 개념인가요?

댓글

질문 /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