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 안내요원 IP-Log 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서 발견된 이것! 어디서 보신적 있으신가요?

출처 : 조선일보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 발사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이 우리 국방 무기체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허는 분명 “공개”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핵심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공개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 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방 무기체계에 대한 특허도 다 공개되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비밀특허제도]를 알아보기로 해요!

1. 비밀특허제도란 무엇이며 등장하게 된 배경은?
2. 비밀특허제도는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
3. 비밀특허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시행중인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
4. 상표 /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에도 비밀제도가 존재할까?

1. 비밀특허제도는 무엇이며 등장하게 된 배경은?

비밀특허제도는 특허가 출원된 국가의 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비밀특허제도는 특허가 출원된 국가의 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특허 프로세스는 출원 후 1년 6개월 이후 대중에 공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비밀특허제도는 이를 따르지 않고 출원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며 해당 출원의 해외 출원까지 막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부터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의 기술 영역까지 확대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핵심기술, 지식재산권에도 비밀특허제도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정부 시절 미·중 무역 기술 전쟁에서 해당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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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국방 분야로 한정되었던 비밀특허제도를 국가 핵심기술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2.7개월이 소요되던 심사 기간을 2.5개월로 대폭 단축기로 했습니다.

확장된 비밀특허제도는 핵심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배경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비밀특허제도는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

3. 비밀특허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시행중인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

 비밀특허제도를 빠르게 시행한 일본은 25개의 기술 분야에 대해 비공개 제도 대상을 설정했는데요.

(1) 항공기 등의 위장·은폐 기술 

(2) 무기 등과 관련된 무인항공기·자율제어 등의 기술 

(3) 우라늄 플루토늄 동위원소 분리 기술 외에 22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 안보 시대의 지식재산권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비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크게 4가지 가치 요소들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링크는 여기

1. 비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 기술 분야의 선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보전되어야 할 출원발명을 군사적 기술에 한정하지 않았다.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기술의 분야가 다양한 안보 이슈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산업계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전 대상 발명 심사 과정을 2단계로 구분했다. 제1차 심사는 특허청장이 전체 대상 발명 가운데 가능한 세부 심사 대상을 압축하는 데 초점을 둬 자신의 출원발명이 비공개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특허전략 운용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3.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예측 가능성의 확보로 시장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전지정을 받음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적정선을 찾으려 시도했다.
4.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단순한 특허제도 개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술 및 경제 안보 확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국가적 안전보장 개념에서 군사·사회·경제 체계에 특허제도가 맞춰지도록 개편했다.

 비밀특허제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등 주요 기술 선진국들에서 국가 안보 및 이익에 관련되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거나 보호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상표 /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에도 비밀제도가 존재할까?

 상표와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에도 비밀제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비밀디자인 제도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 의류와 같은 라이프사이클(상품의 수명)이 짧은 제품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원인이 일정 기간 동안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제품 출시일까지 준비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니 비밀특허제도가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해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특허가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작용할 수 있겠네요!

이상 비밀특허제도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