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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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특허시치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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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이해하는 바가 다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수의 심사관이 존재하고 문장 표현에 따라 기술이해가 달라질 수 있을텐데 기술의 유사성, 진보성을 어떻게 결정하는거죠?
심사관의 판단미스로 특허가 등록되지 못할 경우도 있는 지 궁금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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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규성, 진보성 판단시 심사관이 조사한 인용발명과 심사대상인 특허출원의 청구항을 비교할 때
(ii) 선출원주의 판단시 심사관이 검색한 선출원의 청구항과 심사대상인 특허출원의 청구항을 비교할 때
(iii) 확대된 선출원 주의 판단시 심사관이 검색한 선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출원의 청구항을 비교합니다
보통 기술적 의미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표현이 다르더라도
기술의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는 오랜 기간 필드를 경험하신 심사관이 키워드의 유사성과 의미를 함께 비교하며 파악합니다.
실제로 구성요소 간의 비교는 거절이유마다 판단 사항은 다릅니다.
그리고 진보성의 경우, 인용발명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항 간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부분은 명확한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심사관의 논리적 이유를 제시하면서 비교 결과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