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준이란 무엇일까?

표준은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제품마다 독자적인 규격을 생산할 수 있지만 우리 생활에는 불편함을 줄수 있기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표준으로 통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표준특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준특허는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구현할 수 없는 특허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표준특허의 특징과 설명

표준은 지역적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ISO, IEC ITU), 특정 대륙에서 통용되는 지역표준(ETSI, IEEE), 해당 국가에서만 활용되는 국가표준(KS, DIN)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국제표준화 기구가 아닌 ETSI와 같은 지역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된 표준이 국제표준과 같은 영향력을 갖기도 합니다.

- ISO, ITU, ETSI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된 특허
-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 -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특허
- 국제 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되어 있어야 하는 특허
-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따질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
- 특허침해 사례 발생할 시 그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간편함

3. 표준 / 표준특허 는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와 단체에서 따라야하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라도 표준에 맞추지 않으면 제품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 표준특허 또한 표준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로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를 말합니다. 

 표준특허는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후발주자로부터 보호하고 표준을 따르는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표준특허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해줌으로써 표준특허 보유권자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표준으로 제정된 기술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표준특허는 청구항에 표준기술을 포함하는 특성을 가져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허 침해시 입증이 용이
• 특허침해 회피 불가
•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 기대
• 시장 지배력 보유 → 꼭 사용해야하는 특허이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볼때 표준특허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