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단일특허란?
2. 유럽단일특허는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
3. 유럽단일특허가 가져올 효과는?
4. 유럽단일특허의 단점?
5. Opt-out

1.유럽단일특허란? (the EU Unitary Patent)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에서 새롭게 시행된 특허제도로 특허 등록이 되면 모든 유럽단일특허제도 참여 회원국 내에서 보호 받게 되며 기존 유럽특허와 동일하게 출원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럽단일특허제도가 기존 유럽특허제도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참가국에서는 개별적인 기존의 유럽특허와 새로운 유럽단일특허를 동시에 가질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7년 동안 두 개의 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일 효과를 부여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등록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일특허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유럽특허가 요건 및 절차를 거쳐 단일특허로 등록되면 모든 *UPR 회원국 내에서 하나의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EU 27개국 중 스페인,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25개국

2.유럽단일특허는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

 유럽의 특허는 출원과 심사 단계만 통합되어 있고 권리의 등록, 분쟁은 국가별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유럽 내에서 특허의 출원과 등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죠. 예를들어 EPO에서 심사를 거쳐 각 국의 특허를 받았지만 특허 무효나 침해소송으로 인해 국가별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처럼 동일한 유럽특허 침해에 대해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따르는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의회와 진행위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논의 끝에 EU 의회와 이사회는 유럽 기업의 혁신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단일특허(UP)와 통합특허법원(UPC) 조약 도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유럽단일특허로 얻는 효과는?

-4개 이상의 지정국가에 각각 특허를 등록할 때와 비교해본다면 연차료나 번역료 비용의 절감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겠네요.

-단일특허 가입 국가에서 유효한 단일 특허권을 일괄 획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 단일특허 제도 가입 국가에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하나의 소송 절차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등록 절차가 용이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4.유럽단일특허의 단점?

-위에 장점으로 여러 소송을 하나의 소송 절차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해드렸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일특허 제도로 등록된 특허가 무효, 취소되면 모든 단일특허 제도 가입 국가에서 일괄로 무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3개 이하의 지정국가에 각각 특허를 등록할 경우와 비교할때 연차료 / 번역료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5.Opt-out제도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되어 유럽에 “통합특허법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일특허에 대한 소송(침해, 무효)을 담당하고 이들의 결정은 모든 참여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지난 과거에는 기존 유럽특허 소송은 각 국가 법원에 제기해야 했으나 통합특허법원의 등장으로 기존 유럽특허 소송을 각 법원 뿐만 아니라 통합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유럽특허의 특허권자가 Opt-out을 신청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기존 유럽특허에 대한 소송은 각 국가 법원에서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옵트아웃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보자면

장점) 분쟁 가능성이 있는 특허가 일거에 공격(무효/피소)받는 것을 회피할 수 있고

단점) 개별국에서 유효화 또는 분쟁 대응을 해야할 때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잇다는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일특허를 선택할 것인지 기존 유럽특허를 선택할지 Opt-out 유무가 존재하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